사건내용
A씨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르던 중 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한 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시험장에서의 촬영 경위와 적용된 혐의,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시험 당시의 상황과 촬영 사실에 관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 등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약식명령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명했습니다. 이는 검찰 처분이 아니라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입니다. 첨부 명령에는 저작권법 위반 죄명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명령의 확정 여부와 벌금 납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격시험 중 촬영이나 자료 반출이 문제 됐다면, 시험 당시 행동과 관련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고 적용된 혐의를 확인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