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 퇴사한 뒤 같은 업종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B씨는 A씨가 퇴사 후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학원의 영업자산을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A씨가 보호할 만한 영업자산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사용했는지, B씨가 주장하는 손해와 그 발생 원인이 입증되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A씨의 영업자산 제공·누설 또는 부정 사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퉜습니다. A씨가 보유하던 관련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한 경위도 정리해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주장하는 행위와 손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B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B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퇴사 후 동종업계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문제 삼는 자료와 실제 사용 경위, 손해 주장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