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다 만나 PC방과 노래방 등을 함께 이용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 진술과 만남 당시의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만남 장소의 CCTV와 채팅 앱 대화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의뢰인의 설명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건결과
서울중랑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결정이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과의 만남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다면, 대화 기록과 이동 경로, 만남 장소의 영상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