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연락 문제로 스토킹 혐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연락 경위와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의뢰인의 반성 여부가 변론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연락 경위를 검토하고 부재중 전화 횟수와 반성 자료 등에 관한 입장을 정리했다고 기존 기록에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첨부는 1심 판결 첫 면이므로 항소심에서 실제로 제출한 자료나 그 판단 이유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 첫 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유죄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등 명령입니다. 집행유예는 무죄나 혐의없음이 아닙니다. 기존 글은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적었으나 항소심 판결문이나 주문이 첨부되지 않아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심 집행유예 판결로 항소심 결과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항소심의 주문과 확정 여부는 별도 판결 또는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