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1심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항소심에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와 다른 양형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은 항소심에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형사공탁이 있었다는 사정과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실제 지급됐다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가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한 경우에는 1심 선고 내용과 항소 이유를 확인하고, 반성·피해 회복 노력에 관한 자료를 정확히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