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캔맥주를 판매한 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CTV에 당시 모습이 남아 있었고 동종 전력도 있어, 재판에서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범행 인정과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CCTV와 사건 경위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재범 방지 의지와 양형에 관한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첨부 판결문에서 벌금액이 가려져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벌금형 역시 유죄판결입니다.
노래연습장 운영과 관련한 형사 사건에서는 판매·제공 경위와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반복을 막기 위한 운영 조치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