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행위와 피해 정도를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범행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으며, 자필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아 곧바로 복역하게 된 결과와는 다릅니다. 원문에 기재된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 중 진행된 경과입니다.
상해 사건에서 피해 정도가 크다면 행위에 대한 입장과 피해 회복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시점도 정확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