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채무변제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약정한 분할 변제의 첫 기일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집행에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홍림에 재산명시 절차를 의뢰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어도 집행할 재산을 알지 못하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공정증서와 변제 내역을 검토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와 재산 확인의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채무자에게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결정으로, 실제 재산이 확인됐거나 채권이 회수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변제 내역과 현재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정리해 재산명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