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에도 연락을 거듭하고, 상대방의 근무지에서 기다리거나 선물을 보냈습니다. 계좌이체 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했고, 그만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에도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이 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반복된 접근과 연락에 관한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행위의 책임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연락과 방문 내역 등 확인되는 자료를 검토한 뒤,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연락처 삭제와 주소지 이전 등 의뢰인이 취한 조치를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유죄 판결이며, 벌금 외에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헤어진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연락이나 방문을 이어가고 있나요? 즉시 중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