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에게 가족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약속한 날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인이 패물을 담보로 내놓으며 다시 부탁해 추가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이후 패물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인과 연락도 끊겼습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을 대리해 대여 경위와 담보로 받은 패물에 관한 사정을 고소장에 정리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및 패물 관련 자료를 모아 상대방의 설명과 실제 행동을 비교하고, 사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사기 혐의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는 뜻이며, 유죄 판결이나 피해금 회수를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뒤 연락이 끊겼나요? 차용 당시의 설명과 송금 내역, 이후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