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이어가던 중 상대방을 만나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만남 자리에서 상대방의 새 연인이 연락해 온 사실을 알게 된 뒤 휴대전화와 가방을 손괴하고 집까지 찾아간 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행위에 관해 각 혐의별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진술과 주변 블랙박스·CCTV 등 관련 자료를 살펴 행위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혐의마다 관련 사실과 처분 가능성을 따로 검토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피해 상황도 고려해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마포경찰서는 2022년 12월 2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폭행 혐의에 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재물손괴 혐의는 별도로 검찰에 송치됐으므로, 사건 전체가 불송치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각 혐의의 수사 결과를 구분해 확인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