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단체의 임원으로, 단체를 다룬 방송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갈 무렵 단체 대표이사가 회장에 관해 한 말을 듣고 화가 나 상대방을 폭행해 기소됐습니다. 발언을 둘러싼 갈등과 폭행 경위,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이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진술과 주변 블랙박스·CCTV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폭행 사실을 다투기보다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 사건이 벌어진 배경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7일 의뢰인에게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폭행 사실이 인정된 유죄 판결입니다. 다툼 끝에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면, 당시 경위와 반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두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