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사기 사건으로 상대방을 고소한 친구에게서 합의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 상대방에게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문자와 전화를 보내 출석을 요구했고,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락의 내용과 경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문자와 통화 내역을 검토해 의뢰인이 한 연락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7일 의뢰인에게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범죄가 인정된 유죄 판결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공무원인 것처럼 연락했다면, 실제로 보낸 문자와 통화 내용, 연락 경위를 확인해 두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