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두부 타박상과 두개골 골절 등 수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호 위반과 충돌 경위, 피해자의 상해 및 합의 경위가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진술과 주변 CCTV·블랙박스 자료를 살펴 사고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밝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왔습니다. 처벌불원서와 가족·지인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7일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된 유죄 판결입니다. 신호 위반 사고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고 영상과 피해 회복 및 합의 자료를 확보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