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특수상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형사 사건에 연루된 데다 처벌 전력도 있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재판부에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한 뒤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범행 이후의 태도와 선처를 구할 사정을 전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문제에 관한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을 고려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살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어떤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재판부에 어떤 사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건 경위와 증거, 범행 후의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