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과 함께 민간산업단지의 토사 채취·개발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일로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사업이 곧 마무리되고 높은 수익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받은 돈의 반환도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특수상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의 진행 가능성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공동 피고인 사이의 연락 내용과 메신저 기록 등을 살펴 각자의 역할과 의뢰인의 인식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투자했으며, 투자자들의 돈을 전달했을 뿐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해 피해 회복을 도모한 사정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사업이 상당 기간 진행되지 않았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한 사정도 양형에서 고려됐습니다.
투자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자금을 모집했다면, 당시 사업 자료와 투자자에게 한 설명, 돈의 흐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