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짐을 싣고 있던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경적과 말다툼을 계기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치고 때린 일로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폭행 사실을 다투기보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 재판에 반영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김남오 변호사는 현장 자료와 의뢰인의 설명을 살피고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부에 제시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결과
피해자는 공판기일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폭행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죄·무죄를 판단한 판결과 구분되는 결과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 의사를 재판부에 밝혀야 할까요? 사건 진행 단계와 의사표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