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앞서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빌딩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하자,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현장 조치를 방해한 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현장 영상·목격자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 경위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재판부에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안기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현장 자료를 검토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양형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경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해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면, 현장 자료와 이전 판결, 사건 후의 행동 중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할까요? 각 자료를 대조해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