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사건 경위
A씨와 B씨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C씨와 D씨는 특수강도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연인 관계였던 A씨가 돈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고, A씨와 B씨가 대출을 요구하며 폭행·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C씨와 D씨가 피해자인 것처럼 대출업체에 전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홍림은 B씨, C씨, D씨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쟁점
피해자 진술이 사건 당시 각 피고인의 위치와 행동, 대출금 인출 과정에 관해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금융기록과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의 조력
홍림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시기별로 대조했습니다. C씨와 D씨가 현장에 언제 왔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때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지, 대출금을 인출할 때 누가 동행했는지에 관한 설명이 달라진 점을 짚었습니다.
또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모두 A씨에게 주었다는 진술을 은행 거래내역과 비교하고, 사건 이후 고소 전까지 피해자와 A씨가 주고받은 SNS 대화도 제출했습니다. 각 자료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사건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해자 진술과 금융기록이 서로 다를 때, 어떤 부분부터 대조해야 할까요? 진술이 바뀐 시점과 객관적인 기록을 함께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