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함께 거주하던 의뢰인 두 사람은 이웃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말을 건 일로 스토킹 혐의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방문 경위와 신고 이후의 행동, 반복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들과 당시 경위를 살피고, 사과문 전달 요청과 신고 후 추가 접근 여부 등 원문에 기록된 사정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서울영등포경찰서의 2022년 10월 1일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스토킹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으로, 기소 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웃 간의 방문과 대화가 스토킹 신고로 이어졌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접촉이 이뤄진 횟수와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 신고 뒤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