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제3자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송금 내역에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표시를 남겼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 돈이 갚아야 할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송금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였습니다. 홍림은 송금 당시 남긴 표시와 상대방이 의뢰인 및 대부업체에 여러 차례 돈을 갚은 경위, 아직 남은 금액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상환 의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거래의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남은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첨부 판결문에서 지급액은 가려져 있어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지급 의무를 정한 것으로, 이후 실제 회수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면, 송금 당시 대화와 계좌 표시, 일부 상환 내역을 모아 두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