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구매 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체에 관한 글과 댓글을 반복해 올리자, 의뢰인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영업에도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홍림에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원문에는 관련 게시물이 아홉 차례 올라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 경위, 업무에 미친 영향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였습니다. 홍림은 문제 된 글과 댓글을 모아 게시 경위와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인천지방경찰청의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보낸 단계이며, 기소나 유죄 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게시물로 업체의 평판과 영업에 문제가 생겼다면, 원문 게시물과 작성 시점, 실제 업무 영향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