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1g을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과정에는 휴대전화 사진·위치 정보, 진술 조서와 감정서 등이 관련 자료로 제시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쟁점은 투약 사실과 관련 자료를 어떻게 다룰지, 범행을 인정한 뒤 어떤 사정을 양형에 반영할지였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이 투약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위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건에 대해 징역 4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10만 원 추징이 선고돼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투약 경위와 수사에 제출된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