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호인 의견을 제출한 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자위행위가 문제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행위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검찰에 전달할 참작 사유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쟁점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합의와 사건 이후의 사정을 처분 전에 제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행위 경위와 조사 내용 정리
홍림은 의뢰인의 설명과 조사 내용을 비교해 문제 된 행위의 경위를 정리하고, 조사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2. 피해자 합의 조력
의뢰인의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 측과 필요한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합의 내용을 처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3. 변호인 의견 제출
행위 경위와 피해자 합의 사실, 사건 이후의 사정을 담은 변호인 의견을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공연음란 사건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되지 않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무죄판결과 다릅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합의는 검찰이 살펴볼 사정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사실을 변호인 의견에 담아 제출했으며, 최종 처분은 검찰이 결정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돼 형사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