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의 행동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문제 된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경위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설명을 비교해 문제 된 행동과 만남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이라는 사정을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징역 8개월 구형 이후에는 사건 경위와 양형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하며 벌금형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강제추행 사건 벌금 300만 원 선고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고 벌금형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공개 자료에서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징역 8개월을 구형받으면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벌금형은 무죄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