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수개월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원에서 8,500만 원 지급에 관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체불 금액의 근거를 정리하고, 지급액과 분할 지급 일정을 조정조서에 분명히 남기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관련 메시지와 사업주의 지급 약속 이메일을 검토해 체불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주 측과 지급 방식·일정을 협의하고 조정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사건결과
★ 임금·퇴직금 8,5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8,500만 원 지급에 관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첨부 조정조서에는 분할 지급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지급 내용에 관한 조정 결과이며, 실제 전액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8,500만 원을 이미 모두 받았나요?
조정조서로 확인되는 것은 지급 약정입니다. 실제 전액 수령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조정 성립은 승소판결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의 확인된 결과는 판결이 아닌 조정 성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