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한 40대 직장인의 개인회생 신청을 도운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조직의 투자사기로 약 2주 사이 기존 자금과 차용금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금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가 늘어난 경위, 관련 자료와 현재 소득을 구분해 제시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설명한 투자 피해 경위와 형사절차 자료, 금전 지급·차용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해 얻는 소득도 함께 설명하며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첨부 결정문에서 광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확인됩니다. 개시결정은 변제계획 인가나 면책과 구별됩니다. 원문에 기재된 변제 수치와 이미지의 탕감률도 서로 맞지 않아 확정된 감면 비율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 사기 피해로 늘어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에서 설명할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피해 경위와 현재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채무의 85%가 탕감됐나요?
확인되는 것은 절차 개시입니다.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은 확인되지 않아 탕감률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