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판단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신고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이 달라 문제 된 행동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 행동의 지속성·반복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자료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신고 내용과 사건 전후의 경위, 의뢰인의 설명을 관련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문제 된 행동의 반복성과 상황을 검토한 뒤, 각 쟁점을 함께 살펴 달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스토킹 혐의없음 판단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 판단을 했습니다. 이는 수사 단계의 결과로, 법원의 무죄판결과 구별됩니다.
■ 혐의없음은 무죄판결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결과는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판단입니다.
■ 신고 사실만으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나요?
신고된 행동과 그 경위, 반복성 등을 관련 자료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쟁점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