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문제 된 구매의 경위와 실제 거래 내용,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매 사실과 별도로 의뢰인의 관여 정도 및 사건 이후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설명과 관련 자료를 비교해 구매 경위와 행동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이후 태도와 수사 협조, 재발 방지에 관한 사정도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살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을 제출하고 개별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검찰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과 다릅니다.
■ 기소유예는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 어떤 의약품이 문제 됐나요?
공개된 본문과 첨부에서 정확한 품목이 확인되지 않아 특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