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배우자의 사업자금과 가족 생활비를 위해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공무직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공무직으로 일하며 세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배우자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의 상환 부담이 커져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대출 명의와 실제 사용처, 사업 운영 경위, 의뢰인의 소득과 부양 상황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배우자로부터 사업 운영 경위와 대출금 사용처를 확인했습니다. 관련 진술서와 사업장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고, 신청인 명의로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현재 소득·부양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첨부된 서울회생법원 결정문에는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주문이 확인됩니다. 이는 절차의 시작을 뜻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무 80% 감면 또는 면책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종 변제액과 변제율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사업을 위해 본인 명의로 대출받았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자금의 사용처와 사업 경위, 현재 소득 및 부양 상황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개시결정으로 채무가 80% 면제됐나요?
아닙니다. 확인되는 것은 절차 개시결정이며, 인가된 변제계획과 면책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