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사업 실패 이후 보증채무와 물품대금·구상금 채무를 부담한 의뢰인의 개인파산 사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과거 사업이 어려워진 뒤 법인 채무에 관한 보증책임과 물품대금·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자가 늘어났고, 현재 소득활동이 어려워 채무를 갚기 힘든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채무가 생긴 경위와 현재의 소득·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사업 실패 이후 형성된 채무와 관련 판결·구상채무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소득활동이 어려운 사정에 관한 의견서와 자료를 준비하고, 파산관재인의 확인 과정에서 채무 경위와 생활 상황을 설명하며 면책을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 서울회생법원 면책결정
첨부된 서울회생법원 결정문에는 2025년 6월 25일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주문이 확인됩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면책결정입니다. 첨부 첫 장만으로는 환가 여부, 절차에 걸린 기간이나 개별 채권의 처리 내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 총액이나 탕감 비율도 확인되나요?
자료의 채무액 표기가 서로 달라 총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이나 100% 탕감 비율로 결과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사업 채무로 개인파산을 검토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이 사건에서는 채무가 생긴 계약·판결 자료와 현재 소득 및 생활 상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