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경위와 확보된 자료, 의뢰인의 진술을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촬영 장소나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된 자료만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진술과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에 관한 자료를 살펴 법원에 제출할 의견을 마련했습니다. 합의가 성립했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명한 주문이 확인됩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법원의 약식명령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이나 그 합의가 벌금 액수에 미친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나요?
게시된 자료에는 합의서가 없어 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확인된 처분은 무엇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의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입니다. 검찰 처분이나 별도의 정식재판 결과와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