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아파트 흡연 문제로 입주민과 다투다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흡연을 지적한 입주민과 시비가 붙은 뒤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특수상해 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툼이 발생한 경위와 사용된 물건, 피해 정도를 살피고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진 경위와 피해 정도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을 조율하고, 사건 이후의 사정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첨부된 처분결과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혐의없음 처분과는 다릅니다. 게시된 첨부만으로는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금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툼의 경위와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합의만으로 같은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기소유예는 무죄 판결인가요?
아닙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과 구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