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스토킹 사건의 잠정조치 가운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분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그 부분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부착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전자장치 부착을 포함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툰 쟁점은 혐의 자체의 유무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한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원심의 잠정조치 결정과 사건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해당 부분에 항고하고, 부착 청구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전자장치 부착 부분 파기·검사 청구 기각
첨부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분에 관한 항고를 받아들여 그 부분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 부분에 한정된 결과입니다. 스토킹 혐의의 최종 판단이나 다른 잠정조치의 효력까지 결론 난 것은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장치 부착 청구가 기각되면 스토킹 혐의도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이 결정은 부착 잠정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입니다.
Q. 다른 잠정조치도 모두 취소됐나요?
A. 첨부에서 확인되는 파기·기각 범위는 전자장치 부착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