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스토킹 혐의 관련 잠정조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항고했습니다. 첨부 결정문에는 원심 잠정조치 결정의 파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잠정조치를 받았고, 사건 경위와 연락·접촉 상황을 고려해 조치의 유지 필요성을 다시 판단받고자 했습니다. 항고의 쟁점은 스토킹 혐의의 유무죄가 아니라 해당 잠정조치를 유지할 필요성과 상당성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잠정조치 결정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연락 경위 및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조치 당시와 항고 당시의 사정을 구분해 정리하고, 원심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잠정조치 항고 인용·원심결정 파기
첨부 결정문 주문에는 원심 잠정조치 결정의 파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잠정조치에 대한 판단이 바뀐 결과이며, 스토킹 혐의 자체에 대한 무죄나 불송치 결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 잠정조치 항고가 인용되면 혐의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항고 결정은 잠정조치에 관한 판단입니다. 형사 혐의에 대한 수사나 재판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항고에서 무엇을 다퉜나요?
기존 잠정조치의 내용과 연락·접촉 경위 등을 토대로 해당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퉜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