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고수익 투자 권유를 믿고 자금을 송금했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형사고소와 피해회복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관련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됐고, 이후 피고인 측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첨부된 합의서에는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반환 요구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고, 재판 진행 중 합의 조건과 실제 피해회복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송금내역과 대화내용을 검토해 피해 경위를 정리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경과를 확인하며 의뢰인의 피해 내용을 전달했고, 피고인 측과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사건결과
★ 형사재판 중 합의·피해 일부 회복
관련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이후 피고인 측과 합의했고, 첨부된 합의서에는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피해금 전액 회수와 구별됩니다. 회수 금액과 형사사건의 최종 판결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형사재판 중에도 피해자가 합의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재판 진행 중 피고인 측과 합의 조건을 협의해 합의했습니다.
■ 합의하면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합의서에는 일정 부분 회복으로 기재돼 있으며, 전액 회수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