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쪽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 액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둘러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분할 대상을 검토하려면 양측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은 재산 상태 확인을 위한 목록 제출의 필요성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재산분할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고 양측의 재산현황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소송에서 설명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할 재산목록의 범위와 기준을 확인하며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 원고·피고 양측에 재산명시 결정
법원은 이혼사건 해결을 위해 재산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재산분할 심리를 위한 절차입니다. 분할 대상과 비율, 최종 금액에 대한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 재산명시 결정으로 재산분할 금액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정은 양측에 재산목록 제출을 명한 것입니다.
■ 이 사건에서 누가 목록을 제출해야 하나요?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제출을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