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사기·횡령 사건에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한 사례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금 변제,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등을 제시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1심은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피해회복과 형사처벌 전력 유무 등 양형사정을 항소심에 어떻게 제시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사건 후 피해회복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변제내역, 합의 자료 및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1심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해금의 실제 변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각각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1심 실형 판결 변경·항소심 집행유예
항소심 법원은 피해금 변제와 처벌불원 등 양형사정을 고려해 1심 실형 판결을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판결과 다르며, 피해금 변제와 합의도 각각 별개의 사실입니다.
■ 1심 실형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회복과 합의 자료 등을 제시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 피해회복은 어떤 자료로 설명했나요?
변제내역과 합의 자료,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