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건축사업 투자 약정에 따라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반환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투자 약정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로 인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건축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상대방과 투자 약정을 체결한 뒤, 약정에 따라 총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약정에 따른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투자 약정과 금전 지급 내역 검토
변호인은 투자약정서와 계좌이체 내역, 당사자 간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건축사업 투자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2. 투자금 반환 약정과 지급의무 소명
상대방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위와 반환 시기,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공동사업 손실이 아니라 약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금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투자 약정금 2억 5천만 원 청구
변호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투자약정서와 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투자금 2억 5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투자약정금 2억 5천만 원 지급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투자약정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를 인정한 민사 판결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판결의 의미
의뢰인이 투자금을 지급한 내역과 상대방의 반환 약정이 청구의 근거였습니다. 홍림은 약정서와 송금내역 등을 정리해 2억 5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Q.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투자약정금 2억 5천만 원입니다.
Q. 판결 뒤 투자금이 실제 반환됐나요?
A. 첨부 판결문으로는 지급의무가 인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