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으나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임대인들이 주택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계약 종료 후 이사를 준비했지만 임대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 이행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계약 및 지급 자료 검토
홍림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과 계약 종료 관련 자료를 검토해 반환 청구액을 정리했습니다.
2. 보증금 반환소송 대응
임대인들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의 주택 인도와 임대인들의 보증금 2억 2천만 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주택 인도와 동시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지급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임대인들이 의뢰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을 임대인들이 부담하고 보증금 지급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이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실제 주택 인도나 보증금 입금 여부는 첨부 판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의뢰인이 먼저 집을 비워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 판결은 주택 인도와 보증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Q. 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실제 돌려받았나요?
A. 판결에 따른 지급의무는 확인되지만 실제 입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