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회사 자료를 USB에 저장해 외부로 반출했다는 고소와 관련해, 첨부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정 종류는 혐의없음·각하로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들은 회사 자료를 USB에 저장해 외부로 반출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했습니다. 기존 사건 설명에는 업무상배임도 함께 문제 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 USB 반출과 제3자 제공이 있었는지, 회사가 해당 자료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회사 자료의 접근·관리 방식과 USB 반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자료가 외부로 제공되었는지, 회사 손해에 관한 근거가 있는지를 나누어 살피고, 의뢰인들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각하 표기)
첨부된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관련 사건의 결정 종류가 「불송치(혐의없음, 각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첫 장만으로 두 결정이 각각 어느 혐의나 누구에게 적용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의 개별 결정이나 경찰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USB 반출 고소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료의 접근 권한과 관리 방식, USB 사용 기록, 외부 제공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의 모든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끝났나요?
통지서 첫 장에는 혐의없음과 각하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혐의별·당사자별 구분은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