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채용 공고를 통해 송금·출금 업무를 맡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회사 업무라는 설명에 따라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이체하거나 출금해 전달했습니다. 이후 해당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정상 업무로 알고 지시를 따랐을 뿐 범행에 이용되는 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돈을 이동시킨 행위와 별도로, 당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채용과 업무 지시 경위 정리
홍림은 채용 공고, 메신저 대화, 업무 지시와 계좌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살펴 의뢰인이 일을 시작한 경위와 돈을 이동시킨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2. 범행 인식에 관한 입장 제시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홍림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돈의 성격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구분됩니다.
■ 돈을 이체하거나 출금했다면 반드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나요?
행위의 경위와 당시 돈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채용을 빙자한 송금 업무로 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채용 공고, 담당자와의 대화, 업무 지시, 계좌거래·출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