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인스타그램 DM으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영상을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의뢰인은 성기 노출 영상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수치심과 불쾌감을 호소했고,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었습니다. 전송 사실을 전제로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접촉을 막고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소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전송 경위와 입장 정리
홍림은 DM 전송 경위와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 사건 이후의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2. 재범 방지 자료 제출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교육 이수 자료와 상담 계획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제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이나 실제 피해 회복 완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 —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첨부된 처분 통지 자료에서 사건 유형과 기소유예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은 무혐의인가요?
A. 아닙니다. 검찰 처분은 기소유예입니다.
Q. 동종전과가 없었던 사건인가요?
A. 기존 사건 설명에는 동종전과가 있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홍림은 그 사실을 전제로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