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건물인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178만 원 지급을 명하고, 건물인도를 포함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원고는 의뢰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 목적물에 누수가 발생해 사용에 지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수가 차임에 미친 영향, 연체 및 계약 해지 여부, 건물인도와 금전 청구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계약 해지와 차임 내역 검토
홍림은 임대차계약, 차임 지급 내역과 해지 통보 경위를 살펴 원고가 주장한 연체액과 계약 해지 요건을 다퉜습니다.
2. 누수와 사용 지장 정리
누수 관련 사진·영상과 계약서 특약사항을 검토해 목적물 사용에 지장이 있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차임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3. 인도 및 금전 청구 대응
계약 해지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건물인도 청구를 다투고, 금전 청구의 범위도 검토해 반박했습니다.
사건결과
★ 건물인도 청구 기각·178만 원 지급 판결
첨부 판결 주문은 의뢰인에게 178만 원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건물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금전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지급을 명한 판결이며,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한 자료는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Q. 금전 청구는 어떻게 됐나요?
A. 의뢰인에게 178만 원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