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따라다녔다는 주장으로 스토킹 고소를 당한 군인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첨부 경찰 통지서에는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 결과가 표시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동선을 확인하며 접근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장소에서 마주친 사실은 있으나 감시하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만남의 경위, 이동 경로와 반복적인 접근을 뒷받침할 자료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만남과 이동 경위 정리
홍림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마주친 날짜·장소, 방문 목적과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고소 내용과 비교했습니다.
2. 객관자료 검토 및 의견 제출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CCTV와 주변 정황, 양측 관계를 검토하고 반복적 추적이나 감시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스토킹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첨부 통지서에 표시된 결과는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 구별됩니다. 군 징계 또는 인사상 조치 여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의 수사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Q.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나요?
A. 상대방과 마주친 경위와 이동 경로를 정리해 반복적 접근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