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채무자가 6개월 넘게 돈을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등재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킨 채권자였습니다. 채무자가 확정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지급명령의 확정 여부와 미이행 기간을 확인해 명부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등재 결정에 필요한 자료가 갖추어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지급명령과 미이행 경위 확인
법무법인 홍림은 원문에 따르면 지급명령 정본,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검토했습니다. 확정 이후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기간도 정리했습니다.
2. 명부 등재 신청
확정 및 미이행 관련 자료를 신청서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고, 채무자의 이의 사유를 검토해 필요한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사건결과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
첨부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명부 등재 결정으로, 채무액을 실제로 변제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법원은 무엇을 결정했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채무자를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명부 등재 결정으로 돈도 회수했나요?
결정문만으로 실제 변제나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