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약 2개월 동안 전화와 문자를 합쳐 21회 보낸 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낸 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안하게 할 의도로 연락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락 횟수뿐 아니라 연락한 시기와 간격, 연락 내용, 연락하게 된 이유 및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약 2개월간의 통화·문자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연락의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연락이 스토킹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수사 결과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전화·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면 무조건 스토킹이 되나요?
A. 횟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락의 시기·내용·경위와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Q. 이 사건의 최종 확인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경찰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