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이별 후 SNS에 게시한 글로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홍림은 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검토하여 고소인 특정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전 연인과 헤어진 뒤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전 연인은 이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시글과 주변 사정을 통해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글을 작성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비방할 뜻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게시글과 작성 경위 검토
홍림은 문제가 된 게시글의 내용과 게시 시점,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살폈습니다. 글에 고소인을 직접 지칭하는 표현이 있는지와 제3자가 글을 읽고 고소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2. 고소인 특정 가능성에 관한 의견 제출
홍림은 게시글에서 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뢰인 측 의견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별 후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기록했다는 작성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SNS 게시글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이 사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 단계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첨부된 불송치 결정서에도 혐의없음 결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다툰 핵심은 무엇인가요?
게시글과 주변 사정으로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 글을 작성한 경위가 무엇인지였습니다.
■ 경찰의 결정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