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돈을 보낸 뒤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다른 자금을 전달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자금 전달 때문에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이른바 로맨스스캠으로 약 2억 원을 송금한 후, 돈을 돌려받기 위해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이 자금 전달이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금을 전달할 당시 범행을 알고 도왔는지, 앞선 피해와 반환 요구가 전달 경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피해와 자금 전달 경위 정리
홍림은 원문에 기재된 상대방과의 대화 및 송금 기록을 검토하고, 먼저 돈을 보낸 경위와 이후 자금 전달 요청을 받은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2. 범행 인식 여부 소명
의뢰인이 범행에 관여한다는 인식 없이 피해금 반환을 기대하며 지시에 따랐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과 금전 거래 경위를 함께 검토해 사기방조 혐의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기방조 혐의없음 경찰 불송치
첨부된 경기의정부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사기방조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결정이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의뢰인은 어떤 혐의로 조사받았나요?
A. 자금 전달과 관련한 사기방조 혐의였습니다.
Q. 첨부로 확인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경찰의 사기방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