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마트 키오스크에서 일부 물품의 결제가 누락된 뒤 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일부 물품이 결제 내역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누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제되지 않은 물품을 가져갈 당시 의뢰인이 이를 인식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구매 과정과 결제 내역, 마트 이용 기록 및 현장 영상 등 원문에 기재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결제 누락 사실과 고의로 물품을 가져갔다는 주장을 구분하고, 의뢰인의 설명과 관련 정황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절도 혐의없음 경찰 불송치
첨부된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절도 혐의에 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결제 누락만으로 절도가 인정되나요?
A. 누락 사실뿐 아니라 물품을 가져갈 당시 이를 알았는지 등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경찰의 절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